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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등 5단체 주최 네덜란드서 시민세미나
관리자
2016-04-25
5,553
‘핵보유국, 핵군축 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헤이그】 지난달 12일, SGI와 핵무기 폐기에 힘쓰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핵시대평화재단을 비롯해 네덜란드 평화단체 PAX, 휴머니티하우스, 국제반핵법률가협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휴머니티하우스에서 국제법상의 핵군축 의무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민세미나’를 열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관한 위법성을 묻는 판결에서 NPT 제6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측면에서 핵군축 교섭을 성실히 실천하고 완료시킬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12일, SGI와 핵무기 폐기에 힘쓰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핵시대평화재단을 비롯해 네덜란드 평화단체 PAX, 휴머니티하우스, 국제반핵법률가협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휴머니티하우스에서 국제법상의 핵군축 의무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민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SGI 대표가 인사해 헤이그의 땅에서 힘을 모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청년이 참석해 발표자와 활발하게 질의응답했다.
지금 세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와 국제관습법의 ‘신의 성실에 따른 핵군축 협상 의무’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케다 SGI 회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SGI의 날’ 기념제언에서 “핵군축이 마무리될 전망은 전혀 없는데다 모든 보유국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교섭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핵군축과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창가학회 평화위원회 이시와타 가즈오 부의장이 인사하고 SGI 회장의 기념제언을 소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도전은 ‘많은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안전보장에 깊이 뿌리박힌 생명경시 사상을 완전히 탈피’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 발표자가 연설하고 질의응답했다.
마셜제도공화국 토니 드 브럼 前외교부장관은 “마셜제도공화국은 오랜 세월에 걸친 핵 실험에 국토가 오염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협상해 핵무기 없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기 바란다” 하고 말했다.
변호사 로리 애슈턴 씨는 “NPT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비 축소를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한 지 40년이 지났으니 ‘조속한 시일’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했다.
핵정책법률가위원회 존 버로스 씨는 “오늘, 모든 핵보유국은 핵군축 협상을 할 의무, 그것을 완결시킬 의무를 짊어지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에 관한 위법성을 묻는 판결에서 NPT 제6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측면에서 핵군축 교섭을 성실히 실천하고 완료시킬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지난달 12일, SGI와 핵무기 폐기에 힘쓰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핵시대평화재단을 비롯해 네덜란드 평화단체 PAX, 휴머니티하우스, 국제반핵법률가협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휴머니티하우스에서 국제법상의 핵군축 의무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민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SGI 대표가 인사해 헤이그의 땅에서 힘을 모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청년이 참석해 발표자와 활발하게 질의응답했다.
지금 세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와 국제관습법의 ‘신의 성실에 따른 핵군축 협상 의무’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케다 SGI 회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SGI의 날’ 기념제언에서 “핵군축이 마무리될 전망은 전혀 없는데다 모든 보유국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로 교섭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핵군축과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창가학회 평화위원회 이시와타 가즈오 부의장이 인사하고 SGI 회장의 기념제언을 소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도전은 ‘많은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안전보장에 깊이 뿌리박힌 생명경시 사상을 완전히 탈피’하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각 발표자가 연설하고 질의응답했다.
마셜제도공화국 토니 드 브럼 前외교부장관은 “마셜제도공화국은 오랜 세월에 걸친 핵 실험에 국토가 오염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괴로워한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협상해 핵무기 없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기 바란다” 하고 말했다.
변호사 로리 애슈턴 씨는 “NPT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비 축소를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한 지 40년이 지났으니 ‘조속한 시일’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하고 말했다.
핵정책법률가위원회 존 버로스 씨는 “오늘, 모든 핵보유국은 핵군축 협상을 할 의무, 그것을 완결시킬 의무를 짊어지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화광신문 : 16/04/22 1160호 발췌